“협정문 고치지 않는다” 여야 온도차

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자동차 분야 추가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의식,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 한국도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FTA를 넓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면서 “추가 논의의 뜻이지 추가 협의라는 단어는 성급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동차와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20일 “한·미 FTA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물론, 조세 조항과 ‘스냅백(양측이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기면 관세를 즉시 원상 회복하는 조치)’ 독소조항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다 줬다.”면서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양보하라는 것인데 추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걸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당이 지난해 12월 18일 날치기 상정할 때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해 협상을 타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자동차 추가 협의를 시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협상에서 아무런 전략도 원칙도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20일 한미 FTA의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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