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한, 확산경계, 민, 재협상 절대불가

박선영 "자동차, 한·미 FTA서 이득얻은 유일한 분야"

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자동차 분야 추가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의식,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 한국도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FTA를 넓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면서 “추가 논의의 뜻이지 추가 협의라는 단어는 성급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전향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자동차와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크게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겨레-부산국제심포지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가 문제 되면 이야기할 자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난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절대 재협상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사과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민주당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물론, 조세 조항과 ‘스냅백’ 독소조항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다 줬다.”면서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양보하라는 것인데 추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걸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당이 지난해 12월 18일 날치기 상정할 때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해 협상을 타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자동차 추가 협의를 시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협상에서 아무런 전략도 원칙도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위원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안 수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영민 대변인도 “우리는 한·미 FTA 수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수정 요구 없이 가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협정문을 건드리는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향후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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