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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게임 과몰입 문제, 정부ㆍ업계 합심해서 풀어야

[기자의눈]게임 과몰입 문제, 정부ㆍ업계 합심해서 풀어야

기사승인 2010. 04.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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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자동

차 사고가 발생해도 차를 만든 회사에 책임을 묻진 않잖아요.”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게임 과몰입(중독)과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게임업체들에 책임을 묻고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다.

요즘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가 뒤숭숭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는 게임 피로도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율적 셧다운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지난달 중순 발표했다.

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법률’은 심야시간 청소년 접속 차단, 청소년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인 문화부의 ‘게임 과몰입 종합대책’의 실행 방안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게임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게임은 과몰입 등의 역기능으로 인해 ‘국민을 게임 중독자로 양산한다’는 질타를 끊임없이 받아왔지만 한편으론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해 해외 수출 규모는 15억 달러(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전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게임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규제가 자칫 성장세에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겨난 게임산업 관련 규제법안만 13개에 이른다니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과몰입은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룬 정책을 통해 게임산업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역시 정부 주도의 규제에 등을 떠밀리기 보다는 스스로 예방책과 치료 시스템 마련 등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임 과몰입을 둘러싼 최근 일련의 과정을 한국 게임산업의 한 단계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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