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교조 명단공개 개인적으로 공감”

주진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법원이 조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번 사법부가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 국회 자체의 질서유지권을 너무 실무적이고 협의로 해석했으나,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었다"며 "한편으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때도 나타났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스스로, 즉 입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만,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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