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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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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0. 08.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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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옥빈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와 부산시민단체연합회 등 7개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26일 김기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은 지난 6월 15일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무임수송 손실 보전방안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 결과다.

공동 건의문에는 “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은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녹색교통수단인 도시철도가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실제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3377억원에 달해 5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이며, 현재와 같이 증가할 경우 5년 후에는 5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기관의 경영정상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관리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지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과 민자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액의 상당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전국 6대 광역자치단체장이 각각 도시철도 무임손실분에 국비지원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손실액이 당기순손실의 70%에 이르는 724억”이라며 “지속적인 승객증대와 경영혁신을 통해 이를 흡수하고 있으나 흑자경영을 위해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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