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하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주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구입이나 과도한 축·조의금 기부, 부적절한 접대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장들이 △명절 선물 구입 △과도한 축·조의금 기부 △분할 결제 △정치인 등의 출판기념회 기부 △편법을 동원한 개인용도 사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을 상당수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해 1월 ‘설날계기 유관기관인사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모두 192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달에 ‘국회업무 관련협의 간담회시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59만8400원을 썼다.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추석 임직원 선물비용’으로 130만원을 지출했다. 구자흥 명동·정동예술극장장도 지난 해 1월 ‘설 직원 선물세트’ 명목으로 132만7500원을, 올해 2월 9일에는 ‘임직원 명절 선물용’으로 온누리상품권 234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전 이사장(현 국기원 이사장)은 2009년 한 해 ‘경조사 지원 및 격려’ 명목으로 통상범위를 넘어 1회 40만원씩 560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공단 이만재 상임감사는 이보다 많은 1회 40만~48만원까지 ‘화환대 지급’ ‘경조사 지원 및 격려’ 명목으로 585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2009년 한 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1회 10만원씩 모두 6270여만원을 축·조의금으로 지출했다.

일부 기관장들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마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 해 12월,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원현 사무총장과 5회(총 332만4978만원)에 걸쳐 차후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갔다.

대한체육회 이연택 전 회장은 ‘체육발전협의비’라는 명목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여 동안 무려 21차례에 걸쳐 634만3064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절반 금액인 315만4471원은 특급 S호텔 일식집에서 하루 134만여원씩 사용됐다.

문화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할 신재민 전 1차관은 지난 해 ‘언론인 간담회’ 명목으로만 무려 978만9204원을 썼다.

최문순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급여 하나로 어렵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복’의 위치에 있는 기관장들이 특수활동비에 이어 업무추진비까지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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