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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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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0. 10.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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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책임을 물을 예정


사진// 지난7일 실시된 낙동강살리기 8공구 폐기물 조사
[아시아투데이=최성욱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8·9공구 (김해 상동)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폐기물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하천구역 밖의 개인 사유지였으나, ‘09년 8월 하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 4대강사업을 위해 문화재조사 중 매립폐기물이 확인돼 현재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1월말에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해 전문업체를 선정해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폐기물을 수거할 때 하류 매리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국토청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폐기물의 원인자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은 물론 매립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립폐기물과 관련해 “매립시공사, 운반업자,폐기물배출자, 해당지주 등을 발원본색해 엄중처벌하겠다” 고 지난 국정감사 때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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