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단계서 유류세 내리지 않는다”

김명회 기자]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는 면이 적지 않아 기름 값을 안정시키면서도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청문회에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류세 인하는 비상 계획이 가동될 때나 취해지는 조치라며 현재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내정자의 발언은 "유류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식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처럼 비상 상황이 아니므로 유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유류세 인하나 원유 관세 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원유의 원가 구조와 유통 과정 비용 그리고 정유사 및 주유소들의 판매 마진 등을 정밀 점검해 불합리한 가격 부분을 제거해 기름 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일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민관 합동 원유 원가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으며, 2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설 경우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류세제에 손댈 필요가 없으나 상황이 급박해지면 관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인하, 전략 비축유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수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웃돌았던 2008년 7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했으며, 원유 관세 또한 기존 3%에서 1%로 내리는 조처를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파악에도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소비가 늘었다기보다 한파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국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의 왜곡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 사용량에 따른 누진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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