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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 안전때문에?

국토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 안전때문에?

기사승인 2011. 07. 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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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담보 할 수 없다" 관련업계 "다른 속셈 있는 듯"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도곡 쌍용 예가 아파트.

[아시아투데이=이철현 기자]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핵심적인 이유로 제시한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건설업계와 해당 시 주민 등이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7일 "10여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테스크포스팀(TFT)를 운영했지만 가구 수 증가를 전제로 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뤄지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공사 단가를 비교해도 이미 70~80%에 이른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 단지들에서 일어날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이런 견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일 "수직증축이 무조건 성냥갑 쌓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조 안전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내진까지 하면서 수직 증축을 하기 떄문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반대하는 배경에 단순히 안전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말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부 해당부서가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만만한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안전문제를 부각시키는 바람에 국내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기술력만 폄하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불허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안전문제를 꺼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공사 단가를 비교해도 이미 70~80%에 육박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은 5~6년이 소요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2년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며,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토목 공사비와 이자 등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리모델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국토부가 무슨 근거에서 그런 수치를 내놓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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