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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누적 이용자 10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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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누적 이용자 100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11. 07.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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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기간 20일 단축

월별 형사사법포털 접속자 변동 추이 (자료 : 법무부 제공)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형사사법 정보시스템(형사사법포털)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음주·무면허 등 약식사건의 경우 종래 단속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기까지 오프라인의 경우 약 47일 정도 소요됐지만 전자약식의 경우 불과 27일이면 완료돼 처리기간이 20일 단축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누적 이용자 수가 이달 5일 현재 1005만578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진행 조회 건수는 147만99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검찰 사건이 85만3619건(65.8%), 경찰 사건 44만783건(24.8%), 법원 사건 18만5656건(9.4%)으로 집계됐다.

벌과금 조회 건수는 64만5333건으로 미납벌과금 조회가 44만7098건,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는 19만8235건에 달했다.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7월 358건에서 지난달 3046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벌과금 증명서 26.6%, 검사 불기소 결정문 열람 및 출력 26.1%, 사건처분결과 증명 15.4%, 진정서·탄원서 제출 12.6%, 판결문 열람 신청 5.9%였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전자약식 처리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개통 1년간 5만9020건의 경찰 입건과 5만4313건의 검찰 기소, 4만9210건의 법원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진정서·탄원서 외에도 고소취소장이나 진술서, 합의서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전자약식 처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음주·무면허 약식처리 사건의 29.5%로, 처리 기간은 기존 47일에서 27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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