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D, 2015년까지 올해보다 2배 확대

녹색위·지경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발표

최성록 기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규모가 2015년까지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가 내년에는 2010년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확산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규모를 2015년까지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확대(2010년 38%→2015년 50%)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공생강화를 위해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화 한다.

관련제도를 정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은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계류된 27개 풍력단지(898㎿규모, 9000억원)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특히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