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에는 일본 여행사 대기업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한국 여행 가이드북(안내서)을 일본 내 서점에서 팔다가 항의를 받고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여행사 JTB는 지난 26일부터 ‘JTB 캔(Can) 북스 한국 철도 여행’이라는 일본어 여행 가이드북의 판매를 중단했고, 30일부터 서점 등에 있는 약 1000부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올 4월부터 필수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공립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샀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독도도발’ 형태가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의 발언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은 24일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걱정스런 부분”이라며 “향후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월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곧이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 혹은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할 경우 정부가 해결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겹쳐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국내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에도 독도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시적 긴장 상황이 조성됐지만 우리 정부의 지진피해 지원을 포함한 양국의 신중한 대응으로 정면충돌은 피했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일정으로 작년과 같은 ‘외교적 여유’를 부리기 어렵다. 일본 또한 재정 건전화 및 대지진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 문제 해결과 관련, ‘국회 조기 해산론’이 나오는 등 노다 내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제정세전망’에서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시도보다는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는 일본 대외정책의 보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