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가들 “대선후보 ICT공약, 구체성 부족해”

*국회ICT전문가포럼서...양 후보 공약 원론적 수준서 그쳐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서 새누리당 측에서 대선후보 ICT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제공=이유나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유나 기자 =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ICT전문가포럼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대선후보들의 ICT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측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민주통합당 측 강중협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장이 참여해 각 후보진영의 ICT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양 후보의 ICT 공약은 큰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국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 △가계통신비 절감 △ICT 관련 일자리 창출 △ ICT 관련 전담부처 신설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봉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두 후보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양 후보 진영 모두 ICT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보통신부의 부활은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확장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부처는 방통위와 ICT 관련 모든 부처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빈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양당에서 ICT 공약으로 위원회 구성, 펀드 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정책을 입법화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ICT기술의 발전속도가 더 빠르다”며 “위원회 구성과 법 개정이 경제성과 현실성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문화 컨텐츠와 ICT 정책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각 매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통위 법개정, 매체 융합형의 광고심의 기구 신설,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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