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서민금융상품 작년 목표실적 달성 미지수
이명박 정부서 쏟아진 서민금융상품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른바 '청와대의 작품'이지만 금융사들을 압박한 정부·금융당국의 입장은 다소 난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체적인 정책 개편방향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9일 "3월 국민행복기금이 도입되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다 되레 빚이 늘어난 서민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명박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자연스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서민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금융통합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작년 10월말까지 81만5929명(7조3708억원)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의 수혜를 받았다.
연간 지원규모는 2010년 1조9300억여원에서 2011년 2조6300억여원, 작년 1~10월은 2조5900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초 목표한 지원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소금융의 작년 지원목표는 3000억원이지만 작년 10월말 현재 2271억원의 대출만이 시행됐다. 같은기간 햇살론도 7000억원의 지원목표 중 불과 4195억원의 대출이 시행되는데 그쳤으며, 새희망홀씨도 1조7500억원의 지원목표중 1조3860억원 지원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작년 12월 집계가 나오지 않은 탓에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불협화음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햇살론 도입당시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출연할 금액으로 2009년말 기준 비과세 예금잔액의 0.1%인 800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재원으로 8000억원 가량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주도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거치면서 햇살론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참여기관이 저축은행 등까지 대폭 확대됐고, 금융사 출연금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 공급목표는 5년간 10조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대출이 줄줄이 나온 탓에 중복지원, 도덕적해이, 복잡한 신청 기준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려 10%에 육박하는 연체율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작년 9월말 햇살론의 연체율은 9.6%로 재작년 6월(1.7%)에 비해 5배 이상 급상승했다.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도 8.5%로 2배 가까이 뛰었다. 경기둔화에 따른 변제능력 약화가 원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향후 보다 세밀한 측면까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