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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새 정부 농업 정책, 초기에 확립해야”

김춘진 “새 정부 농업 정책, 초기에 확립해야”

기사승인 2013. 02. 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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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농업정책은 정권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 현실에 대해 “한미 FTA 등 대외 개방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고 한중 FTA로 농업인의 걱정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10년 27.6%에서 2011년 22.6%로 급락했고, 식량자급률도 44.5%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업에 들어가는 필수 생산비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 또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산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제2의 국방”이라며 “농업이 무너지면 먹거리 안보도 위협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윤태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총장, 이규승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덕화 경상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교수, 김연화 수비생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향 △이명박 정부 농정의 총체적 평가와 진단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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