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대출 대가’ 거액 챙긴 새마을금고 상무 구속기소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 불법대출하고 1억5000만원 받아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상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 모상무(43)와 전 직원 허 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 모씨(48) 등 일당 5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상무는 지난 2011년 10월 안씨가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상무는 또 지난 2010년 8월에는 부동산업자인 신 모씨(44) 등 3명이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방식으로 사들인 오피스탈 32가구에 대해 거래가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04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허씨와 함께 같은 해 9월 박씨 등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8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 직원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씨 등 3명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또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업자의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132㎡ 이상 대형 아파트 2가구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대금 지급여력을 확인하도록 여신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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