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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명의 발급 여권, 사용 가능해

외교통상부 명의 발급 여권, 사용 가능해

기사승인 2013. 03.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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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명칭 변경 따라 문의 잇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바뀌었는데, 여권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여권을 교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 발급처로 명시된 외교통상부가 이제는 없는 부처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전 명칭으로 발급된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법시행령 부칙을 지난 23일 개정했다.

외교부는 또 약 15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인쇄된 여권 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를 재고 소진시까지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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