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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16일 워싱턴 협상에서 마무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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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16일 워싱턴 협상에서 마무리되나

기사승인 2013. 04.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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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마련해야... 양국간 공감대 형성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본 협상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면서 이번 협상을 끝으로 양국간 지지부진했던 협정 개정안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협정 시한이 가까워 지면서 양국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극적인 타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최근 두 차례나 5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 해결을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서울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희망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워싱턴에 올 때까지 여러 옵션 중 한 옵션, 다른 옵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앞서 2일에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원자력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5월 정상회담을 협정 개정을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협상의 만료시한과 양국 의회의 비준 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를 근거로 2월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의회 처리 절차를 이유로 늦봄(5월)을 협상 시한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회의 비준이 언제 이뤄질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략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언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본 협상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 대변인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미리 전망을 밝힐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 (협상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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