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80대 장애아동 성폭행범 잇따라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8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의 나이가 80대의 고령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K(81)씨는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집에 가서 책을 읽어 달라"며 같은 마을의 장애의심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L(84)씨를 구속했다.

아동 등을 상대로 한 노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는 2008년 524명, 2009년 501명, 2010년 613명, 2011년 571명, 지난해 629명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2008년 21명(4.0%), 2009년 21명(4.2%), 2010년 36명(5.9%), 2011년 29명(5.1%), 지난해 42명(6.7%)으로 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마을 어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외면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잔존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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