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행복주택 오류동 개발 예시도 |
박근혜정부가 20일 '행복주택'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서울 목동 오류 잠실 송파 가좌 공릉 경기도 고잔 등 7개 지구 총 48만9000㎡에 1만50가구를 올해 안에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가 계획한 행복주택 물량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새 정부가 과연 계획대로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공급하던 임대주택 외에 철도용지나 유휴지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바 있다.
더구나 기존 공급계획까지 더하면 연간 공공임대주택 목표치는 11만가구나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정부마다 내세운 단골 공약사항이었다.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30년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20년 장기전세 등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 여기에 박근혜정부가 행복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임대주택을 선보이는 셈이다.
역대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을 대부분 채우지 못했다. 사업용지나 예산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워 공수표를 남발한 탓이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매년 15만가구씩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공공분양을 제외한 공공임대는 약 80만 가구 정도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어 낮은 가격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보금자리는 대기수요만 잔뜩 늘려 놓은 채 '시장교란의 주범'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53만8000여가구(인허가 기준). 이 중 임대주택은 역대 최저인 34만여가구에 그쳤다.
역대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노태우 정부(1988~1992년) 41만8307가구 △김영삼 정부(1993~1997년) 41만9237가구 △김대중 정부(1998~2002년) 48만8287가구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4만5882가구 등이다.
문제는 역시 용지 확보와 예산이다. 정부가 이번 행복주택 후보지로 기존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유수지를 3곳(목동·잠실·송파)이나 선정한 것도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 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산은 더 큰 난제다. 행복주택은 LH와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2만가구)을 합쳐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양 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능력을 고려하면 허수에 불과하다.
LH만 해도 올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 6만5000가구 정도로 잡았다. 이는 전년 8만가구보다 1만5000여가구 감소한 수치로 새 정부 연간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철도용지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야 하고 유수지는 터를 높여야 해 공사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을 짓는데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심에 짓다 보니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용지와 예산 확보 문제는 역대 정부 모두가 고전한 난제"라며 "새 정부의 행복주택도 사업성 면에서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
| 행복주택 송파지구 개발 예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