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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새 매장을 열기 어려워지고 결국 매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반위는 동네 상인들 앞에 당당할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작은 사업체 근무자들이 이를 반기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동반위는 동네 제과점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대기업 베이커리의 발을 비슷한 방식으로 묶어놨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독립제과점의 45%가 매출 감소의 원인을 대기업 베이커리가 아닌 ‘경기 침체’라고 답했다. 또 이들은 소비자들이 김밥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고민하지 스테이크와 떡볶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에도 동반위는 대형 외식업체의 출점만 제한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기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국내 브랜드는 안 되고 외국계 브랜드는 제약받는 형식이다. 스테이크는 안 되고 피자는 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취지대로 소규모 업체는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전학 보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 동반위의 결정에 역세권에서 새 점포를 열기 위한 대기업의 경쟁만 더 치열해졌다. 역세권 건물주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를 파는 기업들은 속으로 웃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