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우선처리’ 가능한 법안은

* 갑을관계 개선 관련 입법과 4월 국회 유보된 경제민주화법, 정치쇄신법안 등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공식회동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열흘 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불거진 ‘갑을관계 개선’에 관한 법안과 4월 국회에서 유보된 프랜차이즈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정치쇄신 법안 중 일부가 통과될 전망이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와 관련해 주민보상 방안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선처리하겠다고 밝힌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여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갑을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갖는 가운데 각각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법안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목표이고 민주당은 제정법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공통내용을 담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프랜차이즈법과 FIU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FIU법을 놓고 여야간 다소 논쟁이 예상되지만 이견이 좁혀지면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정치쇄신 법안도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는 대통령실장을 제외한 장관급 모두와 외청장까지 청문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에서 불거진 주민보상을 위한 입법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민주당도 피해보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진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강성입법 방침에 반발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과도한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완화된 수준의 안을 제시하고 있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또한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회사법도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카드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와 정부, 재계의 입장이 달라 사실상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처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