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로 방송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정립하겠다."
24일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 콘퍼런스에서 공정한 방송 생태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24일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 콘퍼런스에서 공정한 방송 생태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은 "이용자 편익 위주 규제, 이용자 역량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했다.
이어 "채널사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스마트폰 유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도한 보조금을 주도한 통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포털과 스마트폰 제조사도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계획도 설명했다.
홍 위원은 "빅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방문자수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