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없는 철도노조 파업, 무엇을 남겼나

* [하모니 코리아...노조 선진화] '민영화 반대'에서 '정치파업'으로 변질

22일간 진행됐던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이 지난해 12월 30일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승자없는 파업'으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사이 코레일 노사에 불거진 문제점들도 쌓였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철도 민영화'였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운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이었고, 운임 인상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와 경쟁체제를 도입한 유럽 등 해외철도 운임을 단순히 절대금액만으로 비교한 자료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다. 운임은 해당국가의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세밀한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이 같은 주장은 계속 퍼져 나갔다.

이번 파업이 진행되면서 본질을 벗어난 정치 파업이 된 점도 문제였다. 노동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철도파업은 단순한 노동조합의 파업 수준을 넘어서 완전한 정치적 문제가 됐다"며 "민영화 반대에 관한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닌 별개의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인데 노사 모두 무작정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철도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파업을 통해 철도 민영화 문제가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는 게 성과라고 본다"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론화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노조의 승리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코레일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수서발 KTX법인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제안이 관철되면서 노조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철회 주장은 없던 일이 됐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가 철도 경쟁 체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모습으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미지가 강한 철도노조가 자동승진, 강제전보제한 등 일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노조 스스로 먼저 시정하면서 국민에게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서도 이번 파업 대응에서 보여줬던 대화 실종, 부실한 국민 설득 과정 등 구태적인 대응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이 철도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 회사의 출범으로 코레일의 경영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고, 국민들의 세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덜 들어가게 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서로가 강경 입장으로만 대치해서는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한다면 노사 모두 한발씩 물러서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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