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때마다 ‘파업’ 들이 댄 철도노조

* [하모니 코리아...노조 선진화] 임시 처방 지양·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들은 경쟁체제 도입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을 단행했고, 이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파업 후 유야무야돼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사장이 바뀔 때마다 벌이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메스를 들지 못하고, 이면합의 등 임시대책으로 일관해온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2일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향후 다른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춘투(春鬪)를 앞두고 노동계와의 기 싸움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철도파업은 철회됐지만 장기파업이 남긴 후유증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철도파업만큼은 정부가 불법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줘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6월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에서도 4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당시에도 “공사화는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3월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코레일)로 바꿀 때 경영 효율을 위한 구조조정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노조 파업 앞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명박정부도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에 대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대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당시 박근혜 의원까지 철도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노조 인력 감축 방안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009년에 8일간 파업을 벌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파업 이후 징계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끊지 않으면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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