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협상 의지 없는 싸움 언제까지

의지없는 협상만 계속…조항마다 전방위 충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2차 논의에 돌입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 허용,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 이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현, 이같은 의제를 둘러싼 공방을 장외에서 이어갔다.

전날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 이어 이들은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남은 특위 일정에서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개혁안 논의 최대과제로 사이버테러 등 각종 테러대응과 정보능력 제고를 위한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을 꼽았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영장을 발급받아도 통신회사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인질, 강도, 살인, 국가내란음모, 간첩 등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국정원의 도·감청에 두려움이 있다”며 “도청 설비를 해주는 것은 국정원에 도청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으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여야 지도부 4자회담의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정원특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반면 문 의원은 “검·경찰도 충분한 수사능력이 있고,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은 완전히 별개로 정보기관은 집행기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관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마련한 4자회담 합의문에서 수사권 개정과 관련,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대북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해뒀다.

2월말까지라는 논의 시한은 정해뒀지만 구체적인 협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저법의 입법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견해차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은행, 방송국 등 민간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태를 상기시키며 컨트롤타워 설치에는 공감했지만 담당 기관 선정에서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이버테러는 경찰·검찰이 대응할 수 없고 대응하더라도 사후 조치밖에 할 수 없다”며 “전문적 대응 능력을 갖춘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정원은 지원만 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정부부처가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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