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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중점 투자 방향 확정

정부,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중점 투자 방향 확정

기사승인 2014. 03.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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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을 논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확정한 것이다.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로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존중문화 확산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전문성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등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강화·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8대 중점투자방향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또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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