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성과주의식 행정...대학들 볼멘 소리

교육부,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 연초부터 무더기 실시
대학가 행정업무·사업 준비 등 피로누적, 교육부 "사업 신청은 학교 몫" '외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성과주의식 행정(동시다발적 사업추진)으로 대학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10일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교육개혁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행정업무뿐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안 마련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지방대·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이 추진돼 올해 중으로 선정대학이 발표된다.

교육부가 내놓은 이들 사업에는 약 6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부의 각종 사업에 걸맞는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사업들이 재정지원을 빌미로 과도한 업무량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서울소재 S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업안이 추진되면서 업무가 과중됐다. 학교에서는 직원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없앤다고 선언할 정도다. 재정지원이 따라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안을 준비할 수 없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A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고 모든 대학들은 현재 레이싱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 당국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교육 논리 없이 지나치게 강압적 관리만 진행한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동안 재정지원을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사업들에 더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들에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미리 설명했고 사업 신청은 학교 몫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는 “사업 일정 자체가 상반기 초에 구상되고 신청서를 받아 올해 선정한다. 이는 일련의 과정이다. 대학들이 어떤 것을 신청할 지 여부는 대학의 몫이다. 무조건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작년 가을부터 대학구조개혁 등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를 미룬 대학은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큰 틀을 안내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