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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실패…정부-농민단체 의견 맞서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실패…정부-농민단체 의견 맞서

기사승인 2014. 04.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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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웨이버를 통한 유예 연장은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렵고 대가도 클 것'
농민단체, '재차 부결된 것 일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함께 쌀 개방을 유예하고 있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또 다시 실패했다. 이에 정부의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번 협상 실패를 우리도 쌀 개방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 안건이 부결됐다.

필리핀은 그동안 쌀 관세화를 5년간 연기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의무 수입한 쌀에 부과하는 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태국에 29만3000톤의 쌀 수입쿼터를 추가 제공하고 5년간의 추가 유예가 종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쌀을 관세화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필리핀이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마저 WTO에서 거부되면서 국내 쌀 개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6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필리핀도 관세화 유예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제시하며 웨이버 요청을 했지만 6차례나 협의에 실패했다”며 “또 다시 협의가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렵고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6월까지는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필리핀의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번 결과가 재차 부결된 것 일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아직 필리핀의 쌀 개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몇 차례 해온 협상이 다시 한번 부결된 것 일뿐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며 “필리핀 현지의 농민들과 언론의 반응 등도 참고해 협의 결과를 차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과를 이용해 농민들의 논리를 제압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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