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위 “김정은 ICC 회부 적극 추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10일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ICC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루스만은 또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한다고 소개했다.

COI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를 고발한 COI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COI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다루스만은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정부의 ICC 회부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납치나 실종, 고문 등 각종 특정 사안과 관련된 유엔 산하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마르주키는 아울러 1970∼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새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 양자 간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다며 “납치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다뤄질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