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준비 지수 한국은 몇 위?

우리나라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은 썩 좋지 않다.

11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세계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2013년 기준 ‘고령화 준비 지수(GAP)‘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GAP지수란 2040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질이 비고령자와 유사하도록 국가와 개인을 경제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예측 지수를 말한다.

이 지수는 개인연금, 노인 일자리 참여 등 고령자의 개인 소득 등 경제 준비 지수를 평가한 ‘소득 충분 지수’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개인에게 공공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지속 가능 지수’로 나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 비율은 2010년 16%에서 2040년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40년 ‘재정 지속 가능 지수’는 10위, ‘소득 충분 지수’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19위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재정 지속 가능 지수’부문은 인도가 1위였고 이어 멕시코, 칠레, 중국, 러시아 등의 순이었다.

‘소득 충분 지수’ 부문은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브라질, 호주,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서충원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재정 지속 가능 지수’는 20개 국가의 평균 수준이나 세부항목을 보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공적부담 증가 수준 및 속도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충분 지수’는 총인구 중위 소득 이하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33.9%를 차지하는 등 노인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적 고령화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적부담과 총소득 및 소득안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2040년 한국은 고령화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충분 지수’와 ‘재정 지속 가능 지수’를 균형되게 올리는 은퇴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