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기준 마련할 것”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보조금 현황이 끝나지 않은 것 같마”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진흙탕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통신 시장에서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의 경우,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시장을 유발한 주도 사업자를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없다는 목소리에 따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이통3사 CEO에 “본사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도 개인정보유툴이 심각한 만큼 이통사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