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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대국민 사과…환골탈태 계기 vs 보여주기 깜짝쇼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환골탈태 계기 vs 보여주기 깜짝쇼

기사승인 2014. 04.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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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대국민 사과…함진규 "간첩사건이 본질" vs 김현 "남재준, 이미 자격상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대국민 사과를 놓고 새누리당은 16일 “국정원의 환골탈태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불과하다”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이 같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라며 “대공수사망에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대공수사 계획의 획기적인 개혁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간첩이냐 아니냐는 간첩사건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증거조작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정원 2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대공수사국 처장이나 과장까지 관여된 것으로 나왔지 국정원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을 긋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정원장 사과문 전문을 보면 책임을 통감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 수사관행 개선과 과학적인 기법 동원, 구조조정과 대공수사 능력 강화 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하 직원이 감옥을 가고 바로 밑에 있던 2차장이 사퇴했으면 남 원장은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심어린 사죄를 했어야 한다”며 남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도 안 받고 3분 동안 사과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언론인을 동원했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의 깜짝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남 원장은 이미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쇄신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국정원장이 있는 한 무슨 개혁이 있고 쇄신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견제를 위해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조사한 곳이 수사까지 담당하면 무리한 수사가 생기고 이런 간첩증거 조작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된 것이 잘 됐는지에 대한 이중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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