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본회의 처리 무산

새누리당, 저소득층 추가 지금액 절충안 제안…새정치연합 "결정 유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합의 불발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관련 절충안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에 대해 토론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 차이와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결정 유보의 이유로 들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기초연금 절충안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차등지급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 추가로 지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절충안으로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 수는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해 절충한 수용을 요청했다.

이번 절충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 다수가 원칙적 반대를 고수한다고 알려져 여야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 절충안 수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계속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는 24일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제정안을 비롯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