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조정식 “세월호 사고 이명박정부 규제완화 탓”

선령제한 20년서 30년으로 완화…세월호도 18년간 일 운항후 퇴역한 선박 리모델링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명박정부의 선령제한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는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 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고장 사고의 가능성이 큰 노후된 선박의 경우 선령제한을 완화하면 해상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으로 용적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1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령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 여객선의 선령제한 완화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된다는 것이 당시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기존 해상운송사업법상 철선의 경우 여객선의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됐다.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확인된다면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또한 추진 중인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