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의료개혁, 제약회사 로비 막을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이 미국 제약업계의 로비를 줄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영국 BBC 매거진 인터넷판은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제약회사에 도입한 ‘정보공개법(Sunshine Act)’이 의사와 제약회사 간 로비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분석했다.

2013년 오바마 정부는 정보공개법(Sunshine Act)을 대형 제약회사에도 적용하는 ‘의사 금품지급 정보공개법(the Physician Payment Sunshine Act)’을 만들었다.

2013년 8월경부터 적용된 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올해 가을 제약회사는 지난해 동안 의사에게 제공한 모든 10달러 이상의 금품을 공공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매체인 프로 퍼블리카는 초대형제약회사들이 홍보 강연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최근 급격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내놓은 특허약의 수 감소했을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이 단순히 제약회사들이 환자 대상 홍보에 주력하거나 규제가 적은 개발도상국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뉴욕대학 의학윤리국의 수장 아서 캐플란 역시 정보공개법에 대해 의사들이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금품을 거절하는 경우는 늘어나겠지만 제약회사는 쉽게 마케팅 대상을 의사에서 환자로 옮겨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과 달리 의약품 가격 형성을 시장에 맡기는 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리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 경제학자 엔젤버그·파슨스·테프트 3인이 의사 33만 명, 12개의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공동수행한 조사는 제약회사의 로비가 의사의 처방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해당 회사의 제품을 처방할 확률은 두 배 이상이다.

비영리단체 퓨 자선기금(Pew Trusts)의 ‘투명한 약 처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대니얼 칼랏은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 “의사들이 약 처방을 더 많이 하며 더 비싼 약이나 대형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의학대학 에릭 캠벨 교수가 2009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의사 집단의 84%가 ‘제약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했다.

캠벨 교수는 자신의 연구조사에 근거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된다.

법학 교수 마크 로드윈은 제약업계가 점점 더 교모한 방법과 자금력으로 환자와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불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회사가 제품홍보를 위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천 달러에 이르는 ‘교육 보조금’에서부터 커피 쿠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50년대에 생긴 이러한 로비 관행은 수십 년에 거친 내부고발자와 검찰, 미디어의 폭로 덕분에 다양한 업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노골적인 금품수수를 막는 것에 불과해 의사들은 여전히 강연이나 자문 혹은 의료 연구 및 교육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