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안전’행정 컨트롤 타워 ‘중대본’…어디 숨었나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재난 발생 시 정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탑승객 숫자와 구조자 숫자를 19일 현재까지 총 6차례 번복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탑승객을 총 471명으로 발표했다가 4시간 뒤 477명으로 수정했다. 이후 이날 하루에만 459명, 462명으로 두 차례 더 조정됐다. 다음날 정부에서는 재차 475명으로, 다시 하루가 지나 476명으로 집계를 번복했다.

재난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선을 빚자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18일 “민간, 군, 해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하다 보니 정확한 숫자에 착오가 있었다”고 서둘러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정부 주무 부처간의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는 계속됐다.

중대본은 침몰된 지 사흘이 지난 18일 ‘잠수요원들이 선내 식당까지 진입했다’고 전했지만, 3시간 뒤인 오후 1시께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지속적인 진입 시도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홍원 총리는 “정부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9일 기존 중대본이 맡았던 브리핑 등을 서부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양사고 위기 관리 실무매뉴얼’을 개정하고 그 기본방향으로 ‘대규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라고 적시했지만 현실은 ‘부실’ 자체였다.

현재 중대본이 직접 지정, 관리하는 국가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사고 사망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5.9%)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및 △기타 사유 등 7가지다.

중대본은 이들 재난을 위기유형별로 나눠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지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관리토록 하고 한해 1회 이상 토의훈련과 현장훈련을 하고 이를 안행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개한 위기관리체계 내역 어디에서도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여객선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300여명이 침수 당하는 대형 여객선 사고에서는 안행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중대본이 중심을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대본은 재난관리 지휘는커녕 세월호 침몰 나흘째인 이날 어떠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안행부는 해당 사고 지역을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재난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발생 4일째에도 재난 선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19일 안산시와 시의회, 사회단체 등 지자체가 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에 따라 경기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실망시켜 내부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