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 법원장 “애플 특허괴물, 삼성 등 경쟁사 위협”

‘특허괴물’로 불리는 애플의 자회사격 록스타 컨소시엄이 안드로이드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법조계에서 나왔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미국 2차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클로디아 윌컨(Claudia Wilken)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원장은 최근 발부한 명령서에서 “(애플의 자회사격인) ‘록스타 컨소시엄’이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을 방해하고 애플의 이익을 늘리는 위협 전술(‘scare the customer and run’ tactic)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존 베스치 록스타 컨소시엄 대표는 “(애플을 포함한) 잠재적 라이선스 파트너나 특허침해 소송에 관해 록스타 주주들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에게 진행상황과 실제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한다”고 인정했다.

베스치 대표는 주주사의 지적재산권 부서와 주기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잘 일하고 있다(work well together)’는 사실을 시인했다.

윌컨 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록스타가 직간접적으로 애플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특허업계 관계자는 이 명령서에 대해 “애플이 록스타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점유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록스타가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을 집중적으로 위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배후에 애플이 있다고 보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록스타 컨소시엄은 구글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수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소니·리서치인모션(RIM)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회사다. 애플이 록스타 지분의 과반인 58%를 소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이 회사로부터 특허 1024건을 넘겨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