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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금융당국, 파생상품시장 ‘족쇄’ 외면

[기자의눈]금융당국, 파생상품시장 ‘족쇄’ 외면

기사승인 2014. 04.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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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민증명
장도민 경제부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발목을 잡던 규제들이 하나둘 씩 풀리고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 채워진 족쇄는 풀릴 기미가 없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증권사의 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기업 상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코스닥 시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표한 방안을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로 명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파생상품시장의 존재 이유가 헤지와 차익거래 등을 통한 현물시장의 리스크 감소 및 유동성 공급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악영향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때 세계 최대 수준이었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10위권까지 추락하면서, 이 시장에 투자해왔던 해외투자자들이 떠나고 국내 투자자들마저도 고개를 젓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다.

국내 현물 시장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당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강도 높은 규제들을 도입했다. 결국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어 갔다. 미국 선물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55% 이상 쪼그라 들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늘어난 전세계 평균 수치와는 대조적이다.

당국은 업계의 잘못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해야하지만 동시에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규제 완화가 보여주기식이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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