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3사 임원 제재 지지부진

징계 결정 5월로 또 연기. '임원 봐주기' 의혹도

1억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국민·농협·롯데카드의 임직원 제재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지난 2월 결정된 것과 대조된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 임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카드 3사 임직원 제재 여부를 5월에 열릴 제재심의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드 3사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징계는 지난 2월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지 보름여 만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열린 제재심의위에 카드 3사 임직원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소명 절차가 길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임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카드를 제외한 2개 카드사의 특별검사도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징계 대상에 오른 전현직 임직원이 100여명에 달해 소명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다음달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카드 3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직원들도 직무정지 또는 해임 권고 상당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는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 3사 임직원을 봐주기 위해 제재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3사의 영업정지가 카드사의 소명도 없이 미리 결정된 것에 비해 임직원 징계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부담스러워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