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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대형사고 뒷북 치는 교육부

[세월호 침몰] 대형사고 뒷북 치는 교육부

기사승인 2014. 04.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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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학여행 권장, 대형사고 발생시 예방보다 기존 대책 강화
교육부 선박 이용 수학여행, 이제서야 안전 매뉴얼 마련 급급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실종된 가운데 교육부는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의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박·항공 사고 관련 매뉴얼을 보강, 학교현장에 보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다. 예방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보다 대형 참사가 벌어진 뒤에서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강화했다.

매뉴얼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 100명 이내로 제한한 현장체험학습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수백명이 참여한 단원고 수학여행은 여객선 침몰로 상당수 학생이 사망·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부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하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통해 권고할 뿐 수백명의 학생이 이동하는 체험학습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나 지속적인 점검은 없이 매뉴얼만 제시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점검 강화, 안전교육 실시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교육부는 대형 참사한 후에야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

특히 기존 매뉴얼에는 선박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다뤘을 뿐 선박 사고 예방 및 점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교통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들이 늘어났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교육부는 선박 사고 매뉴얼을 개발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수학여행 형태가 대규모로 가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책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매뉴얼로만 끝내면 한심한 거고 소규모로 갈 경우 여행코스에 문제가 없게끔 안점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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