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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국회 ‘해양마피아(해피아)’ 뿌리 뽑나

[세월호 침몰] 국회 ‘해양마피아(해피아)’ 뿌리 뽑나

기사승인 2014. 04.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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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실·비리 '관료 낙하산' 금지법 추진…새정치민주 "이 문제 철저히 점검해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단체-해운업계가 유착한 ‘해양마피아(해피아)’의 근절에 국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3일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감시·감독·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중 해피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기관이 있는데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며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관료출신 낙하산으로 앉혀놓은 회사가 선박회사와 해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으로 온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는 묵인하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사람중심의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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