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치주의 확립,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2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 및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사단법인 나라발전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이홍구 이수성 전 총리, 이헌재 이규성 전 경제부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세중 전 변협 회장, 이방주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각계 원로 100여명이 고문과 이사로 참여했다.

창립식 개최에 앞서 신영무 상임대표는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세월호 대참사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한 기반을 방치하고 용납해온 기성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퇴행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지금, 강력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살신성인의 귀감을 보인 승무원, 교사, 학생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듯이 우리도 공평하고 활력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와 법치주의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법치는 ‘깨끗한 정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에 오늘 옷깃을 여미고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한다”고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향후 △나라발전 정책포럼 △법치주의확립 운동본부 △사회갈등해소 활동본부 △바른사회실천 지도자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와 차세대 지도자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공무원 부정, 예산낭비 척결운동, 법 지킴이(파수꾼)활동, 시민 권리 발굴 입법 활동을 차례로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 부패도를 평가하는 ‘법치 지수’를 개발하고 ‘좋은 법 만들기, 나쁜 법 고치기’ 운동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앞서 진행된 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연단에 올라 ‘한국의 공직윤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전 대법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공직자의 행동 매뉴얼의 중요성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는 사회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며 놓친 부분을 점검, 숙지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공직자로 추구해야 할 공익과 사익이 충동할 때 따라야 할 행동지침”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의 공직 윤리제도는 제5공화국 시절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화운동을 시작으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창립될 때까지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의 비리 적발에서 제도적 개혁으로, 하위직 공무원 내물 수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적발 기준으로 변화했다”면서 “향후 한국의 공직윤리제도는 연고관계에 따른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