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법제처 의견에 동의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아직까지 위원에 임명되지 않은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인 고삼석 후보자의 결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법제처가 검토해 제시한 의견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는 고 후보자의 방통위원 후보자격을 놓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동안 여야 의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이날 야당 추천인 김재홍 위원은 처음 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야당 추천까지 상임위원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이루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때 공언했던 바 대로 방통위의 합의제 운영원칙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중앙대 겸임교수 등의 일부 경력이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여야간 비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두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반쪽짜리 방통위’ ‘파행 방통위’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인의 제2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