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한미정상 대북 메시지 달렸다

오바마 25일 방한이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전향적 대북 입장 발표땐 대화 협력 모드 전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미·일 두 정상은 이날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 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26일 방한이 향후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미 정보 당국의 관측 속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문장을 보내왔다. 북한은 이날 또 남측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통문을 보내왔다.

북한의 공개질문장과 위로 전통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4차 핵실험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공개질문장을 보낸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입장 발표를 보겠다는 것이고, 세월호 위로 전통문은 북한의 대화 제스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면 북한은 초강경 모드로 선회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면서도 남한에 대화 제스처를 보낸 데는 중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는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협력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협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북한의 조평통 공개질문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조만간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로전문을 보낸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남측의 세월호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고 북한은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큰 타격을 입겠지만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정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일단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