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집단자위권 헌법변경 막판 속도내기

아베 "헌법해석변경위한 각의의결 문안 서두르라" 주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비롯한 주요 안보 법제 정비에 관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22일까지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8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등을 총리관저로 불러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의결 문안을 책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애초 헌법해석 변경 등 관련 논의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으나 연말에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늦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도 NHK 프로그램에 출연,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회기 내 각의 결정을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논의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15가지 사례 등에 관해 기존의 헌법해석이나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회기 내 각의 결정을 피하려고 했던 공명당이 정부와 자민당의 전방위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과 주요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며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에 나서는 경우 공명당이 선거 준비에 신속히 돌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명당이 남은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이 언제까지 거부하면 연립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 선거를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자민당과 함께 하고 싶은 당은 많다”는 등의 목소리가 총리관저와 자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각의 결정의 내용이나 세부표현 관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공명당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자위권’으로만 표현하되 사실상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이란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자위대의 미국 함선 보호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관련해 ‘원칙적으로 타국의 영토·영공·영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부가 공명당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이고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서 실질적인 제어장치가 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간부는 한반도 유사 사태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한국의 영역 안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논의는 10일 예정된 협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절충점을 찾으면 11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당수 토론을 거쳐 22일 정기 국회 폐회 전에 각의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교도통신은 8일 정기국회 회기 중에 나올 각의 결정문에는 ‘빈틈없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구만 담고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민, 공명 양당 사이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며, 성사 여부에는 아베 총리의 판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