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하자” 연예인·프로선수 연금 갈수록 안내

'실명공개' 국민연급법 개정안 논의 지연

돈 많이 버는 연예인·프로선수·자영업자들이 갈수록 국민연급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명공개라는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업자는 올해 6월말 기준 321명·342명·8만3185명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년 동안 특별관리대상자 수는 297명·288명·8만1046명이었다. 6개월 동안의 특별관리대상자 수가 지난 한해 특별관리대상자 수보다 각각 24명·54명·2139명이 더 많았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137명이 선정돼 지난 한해 191명보다 54명이 모자랐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특별관리대상자 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 선정기준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체납기간 5개월 이상이다.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4011억원에 달한다. 6월말 현재 징수액은 378억원에 불과하다. 체납액의 9.7% 수준이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