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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직접사과’…한일 국장급 협의서 ‘새 해법’ 준거되나

‘일본 총리 직접사과’…한일 국장급 협의서 ‘새 해법’ 준거되나

기사승인 2014. 07.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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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기준은 못될 듯…정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 내놓아야"

일본이 2012년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의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3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새로운 해법 마련을 위한 한 가지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확고한 기본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명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모멘텀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사는 나왔지만 정부가 그러한(일본 총리 직접 사과) 내용이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한·일 간 2012년 협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주한일본대사의 사과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사사에(佐佐江)안’을 통해 △한일정상회담 때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수요집회 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사사에안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협의내용보다 더욱 진전됐으며 한일 양국은 당시 이 방안을 토대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의료·복지 지원이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 차원의 예산 사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2011년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로 ‘외교적 참사’로 끝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이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는 2012년 6월말~7월초 한·일 정보호협정 파문과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우리 측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협의를 다시 제안, 양측간 후속 협의로 이어졌으나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에안이 기존보다 진전된 내용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협의와는 별개라는 것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분위기다. 다만 이번 협의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이 새롭게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현재 협의의 하나의 준거는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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