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W 필수과목된다…정부 ‘SW중심사회 실현전략’발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공동 'SW중심사회'실현 나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미래부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SW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SW교육 및 인재 양성 방안 담은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책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삼아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래부와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SW교육 기회를 위해 초, 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존 심화선택이었던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해 선택율을 높일 계획이다. 중학생은 내년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SW가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된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72개 초중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학에서도 실전적 SW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SW전공 대학(원)지원사업을 개편해 집중 지원할 뿐 아니라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한다.

미래부는 또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집중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IT융합 센터도 현재 3개에서 2020년까지 10개로 늘리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센서·로봇·3D 프린팅)을 집중 육성한다.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핵심 SW를 20여종 개발하고 2020년까지 2000명의 고급인력 양성을 한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역량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SW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공개 SW개발자 센터’도 2018년까지 5개로 확대한다.

특히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고 문체부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을 0%로 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SW정책효과가 개발자와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신문고를 설치해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도 강화한다. SW산업의 가장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하도급 관행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SW산업 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 사회에 맞도록 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는 SW가 아주 좁은 범위로 해석됐는데 SW의 본질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끄는 인프라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있다”며 “농업, 금융, 정통산업 등 모든 분야가 SW를 통해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SW중심사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