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샵메일’ 가입 강요…국방부는 관리 뒷전

올해부터 예비군 소집훈련 통지서 전달, '샵메일' 확대
예비군 훈련 교육서 샵메일 가입 강요, 가입자 늘리기 급급

일선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나온 예비군을 상대로 샵(#)메일(공인전자주소) 가입을 부추기는 행태가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비군 소집훈련 통지서 전달 방법이 기존 우편, 이메일(E-mail)에 이어 샵메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샵메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국방부는 초기 1년간 예비군 대상자 20만여명 중 40%가량이 샵메일 수신을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샵메일은 증명서, 고지서 등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도록 정부가 구축한 전자우편 서비스다. 이에 예비군 소집훈련 통지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전달 방식을 샵메일로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샵메일을 통한 통지서 전달을 놓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가입을 독촉하는 등 소집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예비군을 상대로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에서 한 동대장은 샵메일 미가입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교육 도중 샵메일 가입을 강요했다.

그는 “샵메일 가입을 해달라.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샵메일로 전달된다. 그동안 우편 통지서를 통해 샵메일 가입 사항을 알렸는데 많이 가입하지 않았다. 샵메일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며 독촉했다.

그러면서 “상급부대에서 (샵메일 가입여부를) 확인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그래프로 동별로 가입자수를 그려 확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예비군 동대에서 샵메일 가입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 ‘예비군 훈련 갔는데 동대장이 샵메일 가입을 강요했다’ ‘샵메일을 가입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등의 글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비군 4년차인 회사원 B씨(29)는 “쓰지도 않는 샵메일에 가입하라는데 의아스럽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1년에 5일 진행되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소집통지서를 전달한다며 사용하지도 않는 샵메일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방부는 샵메일 가입을 강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샵메일 가입에 대한 압박을 우려해 국방부에서는 본인의사에 의해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가입 현황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샵메일 가입 강요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